보도자료 2021. 9. 30.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담 당 자		인사담당관 김범일
	공보관실 ☏ 02-3480-1451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에 대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및 인사발령 ■ 2021. 9. 16.(목) 대법관회의에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57명에 대하여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기간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6명에 대하여 최종 임명동의를 하였음 ■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한 156명에 대하여는 2021. 9. 30.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1. 10. 5.(화) 14:0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임 ■ 임용예정법관 156명은 2021. 10. 6.부터 2022. 2. 28.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2. 3. 1.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임

대법관회의 최종 임명동의 및 인사발령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021. 8. 20.(금) ~ 9. 3.(금)까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약 2주간 대상자들에 대한 법관 적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2021. 9. 16.(목)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157명에 대하여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기간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6명에 대하여 최종 임명동의를 하였음

대법원은 2021. 9. 30.(목) 최종 임명동의를 받은 156명에 대하여 2021. 10. 5.자 법관임용 인사발령과 함께 신임법관연수 교육명령을 하였음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예정법관 명단은 첨부와 같음

사법연수원 및 18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29세부터 44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74명의 남성과 82명의 여성이 신임법관으로 임용예정임

신임법관 임용절차의 특징

필기시험(법률서면작성평가)은 ‘Pass/Fail’ 시험이고 통과하면 2년간 임용신청 자격이 주어짐. 필기시험 성적은 임용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법관임용절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관임용의 주요 평가절차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 및 법무법인 또는 기업의 구체적 명칭 등이 일체 제공되지 않는 등 블라인드로 진행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주요 평가절차: □ 서류전형평가위원회 평가 및 그에 기초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 □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및 그에 기초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중간심사

외부위원이 절대 다수인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심의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체 위원 11명 중 8명이 외부위원임

현황

출신 직역별 현황(지원 시 기준)

직 역	검사	법무법인 등 변호사	국선전담 변호사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판연구원	합계
인 원	11명	87명	26명	10명	22명	156명

소 속	김앤장	세종	화우	율촌	태평양	바른	광장	대륙아주	동인
인 원	19	8	6	5	5	4	3	2	2
소 속	케이 에이치엘	고구려	도울	명진	에토스	엘에이비 파트너스	엘케이 파트너스	원	율우
인 원	2	1	1	1	1	1	1	1	1
소 속	이안	주원	지평	청남로	개인 변호사	사내 변호사	기타
인 원	1	1	1	1	12	4	3

법무법인 등 변호사 현황(인원, 가나다 순)

※ 사내변호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카카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기타: 수원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휴업

성별	인원
남	74명 (47.4%)
여	82명 (52.6%)

성별 현황

연령 현황

연령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 이상	합계
인 원	1명	107명	38명	10명	0명	156명

※ 임용일 기준 만나이

사법연수원 기수 / 변호사시험 회수별 현황

사법연수원 수료자

기 수	37	39	40	41	42	43	44	45	합계
인 원	1명	1명	1명	3명	5명	2명	14명	50명	77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변 시	1	2	3	4	5	합계
인 원	2명	2명	3명	11명	61명	79명

출신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부산대	한양대
인원	16	10	7	7	6	6	6
출신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충남대	경희대	서강대	전남대	중앙대
인원	3	3	3	2	2	2	2
출신대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한국외대
인원	1	1	1	1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별 현황(인원, 가나다 순)

출신대(학부)별 현황(인원, 가나다 순)

출신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 시립대	이화여대	경희대
인 원	48	33	21	12	9	5	4	4	3
출신대	전북대	경찰대	부산대	가톨릭대	건국대	국민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
인 원	3	2	2	1	1	1	1	1	1
출신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인원	1	1	1

※ 고등학교졸업: 1명 (연수원 수료)

경 력	5년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인 원	112명	24명	6명	6명	5명	3명	156명

법조경력별 현황

향후 계획

임명식

임용예정법관에 대한 임명식은 2021. 10. 5.(화) 14:0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족초청행사 및 경축소연은 생략 예정임

신임법관 연수

2021. 10. 6.부터 2022. 2. 28.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 실시

배치

2022. 3. 1.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예정자 명단 (가나다 순)

성 명	성 별	연수원 기수 (변호사 시험)	직 업

강병하(姜秉河)	남	4회	검사
강여진(姜如眞)	여	5회	변호사
강태규(姜泰圭)	남	37기	변호사
강현호(姜弦昊)	남	42기	검사
고은솔(高은솔)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구현주(具炫周)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국양근(鞠陽根)	남	41기	검사
권지은(權知恩)	여	5회	변호사
김광식(金光植)	남	5회	변호사
김규희(金奎稀)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김다혜(金多慧)	여	3회	국선전담변호사
김대욱(金大煜)	남	5회	변호사
김리사(金리사)	여	39기	국회입법조사처
김명수(金命秀)	남	45기	재판연구원
김민기(金民起)	남	45기	재판연구원
김민순(金民淳)	남	45기	재판연구원
김민재(金敃哉)	여	4회	변호사
김민지(金珉志)	여	45기	변호사
김성기(金成基)	남	45기	재판연구원
김소연(金昭延)	여	5회	변호사
김소영(金素煐)	여	5회	검사
김승현(金承賢)	여	5회	변호사
김연수(金娟秀)	여	5회	변호사
김윤효(金玧孝)	여	45기	변호사
김은솔(金珢蜶)	남	5회	변호사
김은수(金恩秀)	여	5회	변호사
김은지(金垠志)	여	5회	변호사
김은집(金恩集)	남	5회	재판연구원
김정환(金廷桓)	남	44기	변호사
김종우(金鍾佑)	남	4회	변호사
김주연(金周娟)	여	1회	변호사
김지예(金芝藝)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진오(金鎭五)	남	44기	변호사
김찬미(金讚美)	여	5회	재판연구관(대법원)
김창환(金昌煥)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하림(金河林)	여	5회	변호사
김현정(金賢政)	여	44기	국선전담변호사
김혜림(金彗琳)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혜민(金慧慜)	여	44기	변호사
김희숙(金希俶)	여	42기	변호사
나승주(羅承柱)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노해준(盧海俊)	남	5회	재판연구원
두홍륜(杜宖錀)	남	5회	군법무관
류지선(柳芝瑄)	여	45기	변호사
민경준(閔庚俊)	남	5회	변호사
박건협(朴建俠)	남	43기	변호사
박경환(朴敬煥)	남	45기	변호사
박동우(朴橦愚)	남	45기	재판연구원
박명(朴明)	남	45기	재판연구원
박미영(朴美姈)	여	45기	변호사
박성덕(朴聖德)	남	45기	재판연구원
박소민(朴昭玟)	여	5회	변호사
박소영(朴昭姈)	여	44기	변호사
박승균(朴昇均)	남	45기	검사
박재성(朴宰成)	남	45기	변호사
박정언(朴貞彦)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박주원(朴主媛)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박준범(朴俊範)	남	5회	재판연구관(대법원)
박진수(朴鎭秀)	남	44기	변호사
박진옥(朴眞玉)	여	5회	변호사
박현진(朴賢珍)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배성준(裵晟濬)	남	3회	변호사
사해정(史偕丁)	여	42기	변호사
서동인(徐東寅)	남	44기	검사
서보람(徐寶濫)	여	45기	국선전담변호사
서영민(徐永珉)	남	45기	국선전담변호사
서제석(徐齊石)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석지성(石智晟)	남	44기	변호사
성재혁(成宰赫)	남	5회	재판연구원
성창희(成昌姬)	여	45기	변호사
송연정(宋娟汀)	여	45기	변호사
시용재(施勇在)	남	45기	재판연구원
심현우(沈鉉禹)	남	44기	변호사
안민주(安珉珠)	여	45기	변호사
안정현(安正鉉)	남	45기	변호사
엄현재(嚴現載)	남	43기	검사
여재영(呂才英)	여	44기	검사
염정원(廉亭元)	여	45기	변호사
오민관(吳玟官)	남	45기	재판연구원
오정훈(吳柾勳)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옥제영(玉帝瑛)	여	5회	변호사
유가형(柳佳亨)	여	40기	국선전담변호사
유영원(劉永媛)	여	45기	변호사
유원주(兪沅周)	여	45기	변호사
유재경(兪載京)	여	45기	국선전담변호사
유진홍(柳晋洪)	여	45기	변호사
육은령(陸恩令)	여	1회	변호사
윤석범(尹錫範)	남	5회	변호사
윤성근(尹城根)	남	5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윤이환(尹伊皖)	여	44기	변호사
이경효(李暻孝)	여	5회	변호사
이나경(李娜璟)	여	41기	검사
이덕균(李德均)	남	5회	변호사
이도훈(李度勳)	남	45기	변호사
이소민(李昭旻)	여	4회	변호사
이슬아(李슬아)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승현(李承昡)	여	45기	변호사
이용석(李龍錫)	남	3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윤재(李允宰)	남	45기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인화(李仁和)	여	5회	변호사
이종욱(李鍾郁)	남	45기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지영(李智英)	여	5회	변호사
이지현(李知玄)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진경(李珍庚)	여	45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진희(李眞羲)	여	5회	변호사
이학영(李學榮)	남	45기	변호사
이학인(李學仁)	여	2회	재판연구관(대법원)
이현지(李炫知)	여	5회	변호사(서울대학교)
이호선(李虎善)	여	45기	변호사
이호영(李浩寧)	남	45기	변호사
이효선(李孝善)	여	4회	변호사(이화여자대학교)
임동환(林東煥)	남	5회	변호사
임세영(林世英)	남	5회	변호사
임휘재(林輝在)	남	45기	재판연구원
장동규(張董奎)	남	45기	재판연구원
장천수(張泉守)	남	45기	변호사
장혜선(張惠宣)	여	45기	변호사
전민철(全珉徹)	남	5회	변호사
전솔이(全솔이)	남	45기	재판연구원
전승환(全承煥)	남	5회	변호사
전은진(田恩珍)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전준영(全俊映)	남	5회	변호사
정수현(鄭秀鉉)	여	5회	변호사
정우채(鄭祐埰)	남	45기	재판연구원
정우택(鄭㝢澤)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정의진(丁義眞)	남	5회	재판연구원
정중원(丁重元)	남	5회	재판연구원
정한영(鄭翰泳)	남	45기	변호사
정혜미(鄭慧美)	여	5회	변호사
정희림(鄭熙林)	남	44기	변호사
정희진(鄭希珍)	여	2회	변호사
조수연(曺受延)	여	5회	검사
조약돌(趙약돌)	남	5회	검사
조용민(趙龍慜)	남	4회	변호사
조은엽(曺銀葉)	여	4회	변호사
조혜정(曺慧禎)	여	45기	변호사
조희정(趙烯廷)	여	44기	변호사
차민우(車旻祐)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최경은(崔景恩)	여	42기	조정전담변호사(수원지방법원)
최석준(崔奭準)	남	42기	변호사
최여진(崔余晋)	여	5회	변호사
최윤경(崔允璟)	여	5회	변호사
최윤영(崔允寧)	여	45기	변호사
최지은(崔智恩)	여	4회	변호사
최항선(崔恒瑄)	남	45기	재판연구원
한광수(韓光洙)	남	5회	변호사
한성민(韓成旼)	남	45기	재판연구원
한승철(韓承澈)	남	41기	변호사
허경은(許炅恩)	여	45기	국선전담변호사
허소라(許소라)	여	5회	변호사
허유정(許有廷)	여	45기	변호사
허인성(許仁城)	여	44기	변호사
홍인(洪寅)	여	5회	변호사
홍진국(洪振國)	남	5회	재판연구원
황정현(黃晶鉉)	여	45기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황정환(黃正煥)	남	45기	재판연구원